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2 발의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모든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바꾸고, 취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토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데, 이를 '부동산등'(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넓혀요. 상호주의란 우리 국민의 취득을 막는 나라에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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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호주의)
변경 전
상대국이 우리 국민 등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제한하면 그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의 대한민국 안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상이 '토지'에서 '부동산등'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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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려는 계약을 맺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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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법인·단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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