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2 발의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허가제를 도입하여 국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확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받는 조건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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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이 대출 규제의 영향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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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나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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