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4 발의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고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적용 범위 확대
외국인의 토지 거래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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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평성 제고 및 투기 차단
발의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받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이 규제를 피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상황을 바로잡아 자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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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원칙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국에서 누리는 권리나 대우와 동일하게, 상대국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우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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