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개정안제24조의2(비산먼지의 저감 의무 등) 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을 통과하는 운행구간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