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0 발의 ·
석탄·곡물 같은 화물을 나르는 철도사업자가 도심 구간에서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비산먼지 억제 의무 신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는 도심을 통과하는 운행구간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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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비산먼지의 저감 의무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는 도심 통과 구간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화물의 종류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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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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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먼지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공기 중으로 흩날리며 퍼지는 먼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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