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안제7조의2(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2. 재난ㆍ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규제 3.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규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 폐지 또는 완화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로 본다.

개정안제24조(기능)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