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4 발의 ·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와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감선거에 나갈 때는 사퇴 대신 휴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 운동 금지 적용 제외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따르는데, 이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 금지)와 제84조(정치 운동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복무)
변경 전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규정에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덧붙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 운동 금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