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과 연속수련 시간을 줄이고, 휴가·휴직 후 같은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도록 보장하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련시간 상한 하향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수련 상한을 36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이고, 응급상황 때 연장 상한은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요.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도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전공의가 노동법 적용에서 빠진 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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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수련시간)
변경 전
4주 평균 주 80시간 이내, 연속 36시간 이내(응급 시 40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
변경 후
휴가·휴직 기간을 뺀 4주 평균 주 60시간 이내, 연속 16시간 이내(응급 시 24시간), 최소 휴식 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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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공의가 무리하게 일하지 않도록 수련시간과 휴식 기준이 바뀌어요.
출산,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쉬는 전공의가 같은 과로 돌아올 수 있게 보호해요.
수련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구성이 달라져요.
의무를 어긴 병원장에 대한 제재가 벌금과 과태료로 나뉘어 강화돼요.
개정 대상 법률의 표시 부분이에요.
시행일과 위원회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위원회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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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의사면허를 받고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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