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4 발의 ·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련 시간 상한과 위원회 구성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련시간 상한을 법으로 명시
전공의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주당 수련시간)은 60시간, 연속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2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직접 못 박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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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의 지원)
변경 전
국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수련병원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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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공의 수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 임신·출산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는 조항이에요.
정당한 임금 산정과 투명한 수련계약 체결을 위한 규정이에요.
수련 환경을 평가하고 규칙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을 강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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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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