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8 발의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마련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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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발의 의원들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사례처럼, 공공기관이 원활하게 지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같은 제도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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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률이나 정책의 효력이 특정 날짜에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2025년 말로 예정된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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