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3조의6(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그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이하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