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개정안제14조의2(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4(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5(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벌칙)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개정안11. ∼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