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0 발의 ·
농어촌 인구 감소에 맞춰 가족 단위 농어업 법인 설립 문턱을 낮추고,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중심의 법인 설립 요건 완화
현재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농어업 법인을 세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라면 3인 이상만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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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확대 기대
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농어업 경영체들이 국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효과가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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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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