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 3인 이상이 조합원이면 3인 이상으로도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세울 수 있게 하고, 농업법인·어업법인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조합원 설립 특례
현행법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야 조합법인을 세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이면 3인 이상만으로도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을 세울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설립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6조에 따라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야 설립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민법상 가족 관계이면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립된 법인에는 제20조의3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함께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조합원으로 모여 세우는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