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3(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등) ① ---------------------------------------------------------------장애인, 고령자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장애인등이 장애인등-------------------------------------------다음 각 호의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1. 장애인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ㆍ할인권 또는 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 구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2. 장애인등의 관람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관람석 등 제반 시설의 확충 및 설치 기준 마련
현행<신 설>
개정안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필요한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② 매출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입장권등 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에 대하여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입장권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장의 규모, 좌석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등을 장애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에 대하여 입장권등을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등을 장애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2항에 따른 입장권등 구입 방식에 관한 조치 내용 및 우선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