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방송과 통신, OTT를 통합 관리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책 추진 체계의 일원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정책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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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 OTT, 디지털 플랫폼, 통신에 관한 정책을 통합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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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통합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이원화된 체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OTT, AI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하나로 합쳐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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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각미디어
방송, 영화, 음악 등 시각과 청각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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