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5 발의 ·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원칙 마련
해외 게임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정할 때, 본사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원이 포함된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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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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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가 국내에서 법적 의무(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표시의무 등)를 이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내 소재 대리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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