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5 발의 ·
재난이 났을 때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담고, 재난 피해 동물도 지자체의 구조·보호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재난의 뜻을 법에 정의해요
동물보호법 제2조에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5년마다 세워 시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