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시설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자회사, 그리고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교육훈련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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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판단
발의 의원들은 만약 농업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농가 부채가 늘어나 농촌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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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특정한 목적(농어촌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깎아주는 경우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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