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제11조 및 제14조의2-----------------------------------------------------------------. 다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2(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① 경찰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이하 “신원불상변사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불상변사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채취한 검사대상물이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검사대상물과 바뀌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의3(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① 검사기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채취한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4(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ㆍ제14조의3에 따른 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신원불상변사자의 실종아동등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호자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신원불상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5(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6(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제14조의3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