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영상물의 유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국가가 개입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율적인 등급분류 도입
음원 발매와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음악산업 특성에 맞춰, 제작자가 스스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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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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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악영상물등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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