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및 합병 시 세액공제 확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다른 회사가 합병하거나 주식을 사올 때, 기술 가치에 대해 내는 법인세를 더 많이 깎아주고 혜택 기간도 2027년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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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1항
변경 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기술가치 금액의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변경 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기술가치 금액의 2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 (일몰기한 202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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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혜택 기간 연장
대부분의 세제 혜택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또는 2024년에서 2027년으로 각각 3년씩 연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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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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