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4 발의 ·
신체 장애인 투표 편의를 돕는 법 조문의 용어를 현대에 맞게 순화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쓰이고 있는 '맹인', '불구'와 같은 단어들이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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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투표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포함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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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글을 더 아름답고 바르게 다듬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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