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2 발의 ·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진술에 대한 경고 강화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할 때, 허위로 진술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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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허위진술 처벌 조항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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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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