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경찰 통지 대상 확대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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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스토킹 행위자의 신병 처리를 적절히 관리하기 어렵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도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통지 의무화와 처벌 강화, 상담 및 의료 위탁을 도입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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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의 심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해요. (예: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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