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토킹 범죄의 재범과 보복을 막기 위해 경찰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 조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에 대한 잠정조치 통지 강화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서면경고, 접근금지 등)를 취소하거나 변경, 연장할 때 경찰관도 알 수 있도록 통지 대상에 경찰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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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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