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 범위를 넓히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 확대
지진, 이상고온,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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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대책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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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나 병해충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농업 시설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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