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와 시설기준 마련, 비용 지원 근거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새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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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 재원 확보, 위험시설 정비 등만 규정)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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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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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놀이시설
그네, 미끄럼틀 같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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