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3(상속자에 대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비용 청구) ① 시장등이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시장등은 그 처리 비용(제12조제6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및 제12조의2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분하여 충당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취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받은 사람은 취득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신 등의 처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