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일부 지방공사를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탁 대상에 지방공사 추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42조제1항에 담겨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 (위탁 대상 기관)
변경 전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지방공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위탁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재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대부나 매각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