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5조의6(정부배당협의회)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