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8 발의 ·
정부배당협의회를 국유재산법에 직접 만들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배당협의회를 법률로 설치
지금은 기획재정부 훈령(지침)에 따라 배당협의체를 운영해요. 이 법안은 총괄청이 정부배당협의회를 두도록 법률에 직접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배당정책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훈령에 규정돼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6(정부배당협의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으로 배당협의체를 운영해요.
변경 후
총괄청이 정부배당협의회를 두고, 구성·기능·회의록 공개 의무를 법률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부배당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요.
내용은 그대로이고 앞 조문이 새로 생겨 번호만 하나씩 뒤로 밀려요.
다른 조문을 가리키던 번호가 새 번호에 맞게 고쳐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배당
정부가 출자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나눠 주는 것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