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35%로 올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사용분 공제율 상향
도서, 신문, 공연, 체육시설 사용료 등(문화체육사용분)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올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1항(적용 기한)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26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문화체육사용분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