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7 발의 ·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가 놀이를 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해 안전성평가와 신고 의무를 지우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안전관리 대상
지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개정안은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곳이 안전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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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변경 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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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성평가 도입에 맞춰 놀이시설의 범위와 용어가 넓어져요.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제도가 새로 생겨요.
설치 단계의 신고와 검사 규정이 안전성평가에 맞게 달라져요.
안전검사기관 지정 기준과 기록 보관 대상에 안전성평가가 포함돼요.
물놀이시설 안전요원과 사고 보고 방식이 정비돼요.
신고와 안전성평가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교육장 관련 제2조제3호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안전성평가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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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실외 놀이터를 말해요. 개정안은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 장소까지 넓힐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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