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7 발의 ·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이런 곳에 안전성평가와 신고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대상 넓히기
지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개정안은 놀이기구는 없지만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도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놀이문화와 관련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공간이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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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변경 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기존 놀이터에 더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지만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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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안전성평가라는 새 용어를 정리해요.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의 설치, 신고, 설치검사 규정이 달라져요.
기구가 있는 시설은 점검을, 없는 시설은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나뉘어요.
평가 결과 기록과 사고 보고 방식이 손질돼요.
새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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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해요. 개정안은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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