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7 발의 ·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돌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모으는 '돌봄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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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돌봄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돌봄기본법이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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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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