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근거 마련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될 예정인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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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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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피해보상기금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돕고 보상하기 위해 마련해두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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