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 모집으로 선정·재지정

도매시장법인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법인으로 지정해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일하려면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 때문에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독ㆍ과점하고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