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순국선열뿐 아니라 애국지사도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영정·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애국지사까지 대상 확대
현행법은 순국선열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 개정안은 이 대상에 애국지사를 포함해요(안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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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변경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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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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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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