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사법원법에서 각 군 참모총장 등을 규정한 곳에 해병대(해병대사령관)를 함께 넣어,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병대 검찰단 신설의 바탕 마련
군검찰단을 두는 조항에 '각 군 검찰단(해병대 검찰단을 포함한다)'을 넣어 해병대도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갖춘 독립 검찰단을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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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해요.
변경 후
'각 군 검찰단'에 해병대 검찰단이 포함된다고 명시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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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각 군 참모총장 관련 조문에 해병대사령관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혀요.
군사법원 관할과 전시 군판사 임명에서 해병대를 포함한다고 밝혀요.
군검찰단의 설치와 관할 범위에 해병대 검찰단을 포함시켜요.
군검사의 임명과 검찰사무 지휘·감독에서 해병대를 포함한다고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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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검찰단
군검사의 사무를 맡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군 검찰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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