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09 발의 ·
사형이 집행된 경우 구금 보상금에 더해 주는 추가 보상금의 상한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추가 보상 상한액 인상
사형이 집행된 경우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해 보상해요. 이 추가 금액의 상한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여요(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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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
변경 전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해 보상해요.
변경 후
추가 보상 금액의 상한 '3천만원'이 '7천만원'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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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수사나 재판 중에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되어 입은 피해를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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