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 법원이 정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 인상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 집행 전 구금 보상금에 더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상한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요(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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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
변경 전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해요.
변경 후
보상금 상한 '3천만 원'이 '1억 원'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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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보상
무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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