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 복무를 한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기간을 늘려 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기간 상한 확대
현재 군 복무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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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
변경 후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함.
보상 범위 확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실제 군 복무 기간과 연동하여 가입 기간을 더 넉넉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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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복무 크레딧
병역 의무를 수행하느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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