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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우주 분야 자원 배분 강화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 같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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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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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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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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