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우주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원 배분의 의무화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을 세울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 같은 자원을 제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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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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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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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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