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노후설비”란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또는 피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노후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9. “정밀안전진단”이란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개정안제6장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개정안제26조(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설비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노후설비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이하 “노후설비관리자”라 한다)는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노후설비관리자는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노후설비관리자는 제27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노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설비관리자는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실시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노후설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노후설비관리자는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실시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제출 및 공개) ① 노후설비관리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준ㆍ방법 및 제출시기,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노후설비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안전조치) ① 노후설비관리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노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노후설비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기준, 보고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제2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2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대행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행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장 보칙

개정안제34조(비밀 유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노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8장 벌칙

개정안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노후설비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제37조(벌칙)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