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제15조의2(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① 보훈정책의 발굴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개발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⑤ 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개발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원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국가는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른 개발원이 아닌 자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3(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정관) ①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안제15조의4(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업무)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복지, 예우 등 보훈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ㆍ보급 3. 보훈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4.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 5.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6.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7. 보훈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지원 8.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개정안제15조의5(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임원) ① 개발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안제15조의6(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원장) ① 원장은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개발원을 대표하고, 그 경영에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정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발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개발원 정관을 위반하여 개발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안제15조의7(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평가 등) ① 개발원은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8(회계원칙과 외부감사) ① 개발원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개발원은 사업연도마다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9(정치적 중립) ① 개발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개발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개정안제15조의10(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발원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5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3. 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안제15조의11(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준용 규정)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1조(벌칙) 제15조의10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2조(과태료) ①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