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국가보훈대상자를 더 잘 예우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개발을 전담하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연구기관 설립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며, 관련 교육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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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훈 정책 발굴, 문화 확산, 조사·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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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근거와 정관,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장의 임명과 해임, 그리고 기관의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명한 회계 운영과 재단법인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치적 중립 의무와 비밀 유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위원회 구성 등)는 공포 즉시 시작돼요. 또한 기존의 보훈교육연구원 관련 권리와 의무를 새 기관이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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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 규칙을 정해놓은 기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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