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성 검토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허가 변경 절차 마련
이미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내용 중 일부를 바꾸고 싶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했어요. 다만 아주 사소한 내용은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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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리모델링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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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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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축형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기 위해 건물을 더 크게 짓거나 높이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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