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변경 허가 절차 마련
이미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바꾸고 싶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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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리모델링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대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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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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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축형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면적이나 층수를 높여) 새롭게 고치는 리모델링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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