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항공기와 새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만들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대책을 심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관련 대책과 기술 개발 등을 심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자세히 따져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