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공업지역 이전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신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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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4(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 기간, 사후 관리 및 관련 규정을 상세히 정한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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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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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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